K-정책리포트 | 생활·행정·디지털 정보 아카이브

🏗️ 공공 데이터는 어떻게 행정 서비스가 될까 (2026)📅 2026-07-05 ✏️ 수정: 2026-07-05 ⏱️ 읽기시간: 약 11분공공 데이터는 저장되는 것으로 끝나지 않는다. 다양한 시스템을 거쳐 실제 행정 서비스로 연결되는 과정이 함께 설계된다.D+15~D+25에서 보았던 것지금까지 D+15부터 D+25까지 우리는 공공 데이터의 내부 생애주기를 관찰했다. 표준용어(D+15)로 정의되고, 코드(D+16)로 분류되며, 분류체계(D+17)로 조직되고, API(D+18)로 공개되며, 오류가 수정(D+19)되고, 품질이 관리(D+20)되고, 갱신 주기(D+21)를 따르고, 변경 이력(D+22)이 기록되고, 백업(D+23)으로 보호되고, 보존 기간(D+24)이 정해지고, 마지막에 평가와 폐기(D+25..

📅 2026-05-28🔄 최종 수정: 2026-05-28📌 출처: 행정안전부 · 정부혁신평가위원회🏛️ 정부24와 지자체 포털은 어떤 방식으로 역할이 나뉠까 (2026)같은 행정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왜 중앙정부 플랫폼과 지방행정 포털의 구조는 다를까. 중앙 집중과 지역 분산이 함께 작동하는 한국 행정 시스템의 설계를 관찰한다.한국의 디지털 행정은 중앙정부의 통합 플랫폼(정부24)과 지방정부의 지역 포털이 동시에 작동하는 이중 구조로 운영된다.1. 같은 민원, 다른 화면시민이 주소 변경, 가족관계증명서, 사업자등록증 같은 행정 서비스를 이용하려면 여러 경로를 마주친다. 정부24에서 찾을 수도 있고, 서울시청 포털에서 찾을 수도 있고, 구청 홈페이지에서 신청할 수도 있다. 같은 서비스인데 화면과 경로..

📅 2026-05-24🔄 최종 수정: 2026-05-24📌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 인증 방식이 기관마다 다르게 적용되는 이유 (2026)한국 공공 인증 시스템의 기관별 선택 기준, 법적·기술적 배경, 그리고 미래 방향성을 분석합니다.한국의 공공 인증 시스템은 단일한 표준이 아니라, PASS(정부통합), 공동인증서(법적 구속력), 민간인증, 금융인증서(금융거래 전용) 등으로 구성된 다층 구조입니다.1. 공공 인증 시스템이 분화된 이유한국의 공공 인증 시스템을 처음 접할 때, 가장 답답한 경험은 이것입니다. 정부24에서는 휴대폰으로 PASS 인증이 되는데, 세무청에서는 공동인증서를 고집합니다. 은행은 금융인증서를 요구하고, 어떤 서비스는 네이버나 카카오 로그인도 가능합니다."통합하면 안 될까?" 라..